어제(25일) 경북 경주에서 또 질식사고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고용노동부와 행안부,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거듭된 질식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노동부 장관] <br />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노동부, 검찰, 경찰 등은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.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건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,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위험성평가는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·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까지 감독·점검, 안전일터 프로젝트, 패트롤 점검 등을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,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,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261507468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